25년 7월 21일 정책뉴스

지식재산 침해 5배 배상! 15만원 소비쿠폰 신청! 여름철 안전도 확인하세요!

 

 

22일부터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최대 5배로 늘어납니다. 이는 악의적 침해 방지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허청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 배상 체계를 갖춥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물놀이 사망자의 3분의 1이 7월 하순 발생, 주원인은 안전 부주의입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음주 후 입수나 무리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단속 및 올바른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제는 질환 치료용이며, '키 크는 주사' 오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반드시 전문가 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가입자는 이제 보유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퇴직연금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3호선을 하남시청역까지 11.7km 연장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송파하남선은 하남시 교통 체증 완화와 출퇴근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월 5천~6천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통신사 협력으로 어르신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합니다. 2년간 제공되는 이 요금제는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발급하는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보건소나 의료기관 연락 없이 진료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국가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17종의 주요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즉시 활용하고 계약 특례도 이용 가능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세 감면 및 금융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난 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350억 원을 투입,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며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쿠폰은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용·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